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과 법안심의에 돌입한다.
여야는 민생 예산과 법안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협의과 대화를 통합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턱없이 삭감해버린 서민 지원 예산, 산업기반 확보 예산 그리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예산, 청년들의 삶을 보듬는 예산,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반드시 복구하고, 정부와 재정이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하고 나빠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 등 1특검 4국조 추진 의지도 강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처리 시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각 상임위 심사단계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국미의힘은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역구개발 분야나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지만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비해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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