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며, 최악의 경우 GDP의 10%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다"면서 "정부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틀이 엔진'이 필요한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라고 제시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면서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소요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가 어려울 대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면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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