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부재 재정공백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재정 정책으로 비롯됐고 이러한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IMF 등 세계금융기구들도 각국에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국면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재분배라는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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