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제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방소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중동지역 불안, 글로벌 긴축장기화 등 대외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높은 체감물가로 민생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이미 크게 확대된 재정적자 폭으로 인해 당분간 채무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물가안정과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 가중한 빚을 전가해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금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보다는 경제의 안정판으로써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기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2.8%로 억재하고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해야일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폐지, 삭감을 통해 얻은 재원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과 미래 준비 등에 제대로 배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쓰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 국가본질 기능 뒷받침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부처 첫 부별심사에 과기부장관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R&D 관련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회의 허락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R&D 뒷받침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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