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긴축 재정 기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특히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인사 검증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표로 증인 선서 후 여야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에 응답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에 대한 입장과, 대통령의 이념정치는 경제 위험 요소임을 지적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열심히 하겠다.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수결손책임을 지방정부에 떠 넘기는 것 알고 있는지, 정부만 빚 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냐"고 물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국세 차체가 줄어들어 국가도 어렵지만 지방재정도 영향이 간 것이지 국가가 지방정부에 안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환수 면제 정책 결정 이유,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저희들도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현장 방문하라고 지시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이들이 어렵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답변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미국 대통령실 도청 관련 시민단체가 고발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안보실에서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병주 의원은 "경찰의 문서가 신뢰가 간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간첩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에 앉아 있는 분중에 간첩이 있는 것 같다"며 비서실장에 조사를 요구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김병주 의원은 장군 인사와 관련해 "사단장에 대한 보직 인명권은 대통령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해병대1사단장 보직해임에 대해서 논의가 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어디서 논의했느냐" 동시에 반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당시 30일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관련된 수사결과와 인사에 대해 해군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고 안보실에도 보고했다"고 질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실에 그러한 사실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병주 의원은 "31일 보면 1사단장을 보직에서 배제시키고 파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대통령이 여기에 인사권의 문제로 관여할 수 밖에 없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1사단장을 유임시키려다 보니 수사에 대한 외압이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고하지 하지 않았다면 국가안보실장은 직무유기이고 장관도 대통령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김 의원이 30일 날 인사와 관련해 얘기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 안보실에서는 들은 바도 없고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간명하게 답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실장에게 간첩이라는 발언은 모욕적 발언 아니냐,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해 입장을 전달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실과 비서실에 직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더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작성한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의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안보실은 영문을 모르는 말"이라 답변했다.

전주혜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말바꾸기에 대해서 박 대령 재판에서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라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물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방어능력과 대응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검찰 수사에 대해 "통계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인프라고 외국에서도 통계의 선진국이 진짜 선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산횟집 방문 SNS 노출은 명백한 경호실패, 그 위치에서 일반 사람이 대통령을 찍을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라며 경호실패를 지적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은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금 VIP 경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경호 차장은 옷을 벗으라,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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