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 최소 5조원 감액하고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심사 기조는 권력기관에 대한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이 지칭하는 권력기관을 보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기관은 사회의 정의와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선관위 채용 비리, 통계 조작,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등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해 알리고 고발 조치했던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의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에 대해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유럽 무기 수출, 중동 건설 참여 확대 등 지금까지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얻은 국익은 실로 막대하다"고 부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약 예산 감액으로 정상회교에 족쇄를 채운다면 이는 곧 국익을 훼손하는 일임을 지적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밝힌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 중 일부는 고물가 상황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했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효율이 드러난 사업에 수당 보조식 예산을 늘리거나, 보편적 지원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의 증액은 예산안의 정책적 효과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는 어떻게 포장한들 사회의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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