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33일 만에 차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차기 대법원장 지명 관련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으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전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서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 써왔으며 이런 점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부연했다.

국민의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적인자임을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적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으며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퇴임 후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매진해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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