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박상우 인사청문회 LH 카르텔 쟁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전세사기피해 문제, LH 쇄신 방안과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 등에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우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LH연구용역 일감 따낸 것은 전형적인 정관 예우고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타당성안 발표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지, 대통령 일가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종점을 한 사례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정리를 요구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서류를 직접 검증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되어 있어 고속도로는 진행되어야 하고 어떤식으로 갈등 해결 방법론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법론이 결정되면 오해 없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지상철도지하하 등 국토부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를 추진해 달라"면서 "철도지하사업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후보자도 이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에 우선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만명이고 그 중에서 8명 가까이가 청년 신혼부부"라며 전세사기는 정책 실패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박상우 후보자는 "정책당국의 직접적인 탓을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변동이 생기면서 그 변동의 여파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상정 의원은 "직접적이다.국가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았고 국가에 등록한 민간입대사업자와 계약했고 대한민국이 시장경제국가이지만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빌라, 아파트를 1000~2000체 등 사서 빌라왕 건축 신이 만들어진 것이 정부의 주거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문제, 부동산 대책, LH 전관 카르텔 문제 등 국토부에 많은 현안이 막나되어 있다"며 현안 해결의 비전과 각오를 요구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LH사태, 전세사기 문제는 신속하게 해법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에서 어디에선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 생각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국토균형발전과 LH 사태 해결'과 관련해 "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에 규제 내용과 형태도 진화해 나가야 하고 그 키워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LH문제는 취임 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조직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자강불신'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조직의 구조 등을 세세한 것을 고쳐야 한다"고 혁신 지원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전관용역 문제"를 지적하며 "후보자와 같은 LH 전관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입찰금지이고 부적절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상우 후보자는 "의원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전 장관은 LH 전관 문제 척결을 여러 번 말씀했다"며 "원희룡 전 장관의 말씀에 동의하느냐, 고위직 공무원이 민간업체 취업해 공공수주는 전관예우 아니냐"고 따졌다.

박상후 후보자는 "동의한다. 실체적으로 전관예우, 특혜, 입찰과정의 편의 등을 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청문 자료에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입찰로 공정한 용역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서면 답변한 바 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