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강정애 보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에 나섰다.

이날 강정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한 보훈·역사관 등이 최대 쟁점이 됐다.

강정애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해 무궁훈장을 받았고 시댁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저는 보훈가족 한 사람으로서 보훈정책을 직접 경험했고 보훈에 대해 고민했으며 나아가 유공자들의 마음과 아픔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보훈가족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정애 후보자는 "장관의 소임이 주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내적 가치를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법과 관련해 질의에 집중했다.

강정애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독립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 여기에서 법률 조문만으로 유공에 대한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5.18, 4.19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런데 민주화 법안 조문으로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정애 후보자는 "제 견해는 어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재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 민주유공자법은 그런 과정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지명 받기 이전에서 뉴스로 접했고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훈의 의미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과거에 접근했으나 보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면서 "보상차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훈가족에 대해 예우하고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학자출신의 장관 후보자에게 공통적인 지적은 정무감각 부족, 조직장악력 등 우려 된다"면서 "장관 경력이 총선출마용 스펙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강정애 후보자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보훈장관은 기준과 철학이 명확하면 보훈장관의 적격성은 된다 하지만 기준과 철학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박민식 전 장관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한 사람인지"를 물었다.

강정애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홍범조 장관 흉상 철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강정애 후보자는 "저는 독립운동가로 예우를 받아야 하나 1962년 이후 행적들이 우리나라 정책성이나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보훈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많이 부족해 왜 지명했는지 대통령실에 질의했더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후보자는 10년 동안 8개 논문을 제출했는데 토씨 하나 안 바꾼 논문 복사 또는 붙여 넣기 등 명백한 자기 표절이냐"고 질의했다.

강정애 후보자는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기 않았기에 제가 그 부분까지 신경쓰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강정애 후보자는 논문 자기 표절 지적에 대해 "지금 이시점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