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연말 정국 강대강 대치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어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국회 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은 지난 3월에 발의되어 4월 패스스트랙에 지정된 후 180일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6개월 간의 심사기간 내내 아무 소리 않다가 이제와서 총선용 정쟁이라면 협조할 수 없다니 황당무계하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 규명하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타협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는 의지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즉각 거부권행사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민주당과 교섭단테가 아닌 원내정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어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송세용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