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하위 20% '용퇴'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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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역 하위 20% '용퇴' 안하나 못하나
  • 디트뉴스24=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1.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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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산 불이익에도 '불명예' 우려, 경선까지 '버티기'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를 개별 통보했지만, 자진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를 개별 통보했지만, 자진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를 개별 통보했지만, 자진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차적인 이유로는 돌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하위 20%’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 경선 과정에서 감산 불이익을 받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2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결과를 대상자 22명에 개별 통보했다. 하위 20% 포함 대상자는 공천 경선 과정에서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통보를 받은 의원은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결과 통보가 비공개로 전달된 만큼, 이의신청이나 용퇴 대신 경선까지 버틸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20% 감산을 받아도 공천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에서 5%포인트 이내 접전이 아니라면 감산을 해도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다만, 당초 당규상 하위 20% 감산은 경선 득표수에만 적용토록 했던 규정이, 특별당규 제정으로 공천 심사단계에서도 20% 감산이 적용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 해당 의원이 최대 25% 가산점을 받는 정치신인과 청년·여성·장애인과 맞붙으면 탈락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하위 20% 현역 의원이 정치신인과 경쟁하면 최대 45% 차이가 발생한다”며 “아무리 현역 프리미엄을 가져간다고 해도 극복하기는 어려운 격차”라고 밝혔다.

한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하위 20% 평가 발표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살생부’가 퍼지며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 중에는 일부 충청권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근거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비공개 통보 방침을 세우면서 ‘살생부’ 논란은 일단락된 상태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경선을 하면 하위 평가자들은 감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단은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며 “단, 그 전에 공개가 되면 ‘불명예’ 낙인 등을 우려해 스스로 용퇴하는 의원 수는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공천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7~10일까지 면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같은 달 중순쯤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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