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에 미래한국당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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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에 미래한국당 '분통'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0.0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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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판단을 내리면서 각 정당들의 수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설립한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격분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지 못한다. 선관위는 정당이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와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위법하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관련한 소위 전략공천은 당원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절차 없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제동을 건 선관위 결정을 환영했다.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선관위의 판단 기준에서 일점일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최대 20%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당헌 제90조는 '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당선안정권의 20% 이내에서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에는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지도부 입맛대로 밀실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했던 그들의 잔꾀는 벽에 부딪쳤다"며 "이 벽을 피하려면 결국 당원까지 한국당 당원으로 채워주고 '민주적 절차'라는 가설무대를 날림으로 급조해야 하는 '꼼수 각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대신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 했던 '미래한국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에서 필요한, 훌륭한 분을 모시는 '인재 공천'은 국민의 요구이자 법에서 보장된 정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공천이라 함은 당에서 전략적인 선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선관위의 과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국민적 요구와 적법한 정당의 활동이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이 선관위 판단에 즉각 반박 회견을 가진 것은 총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자유한국당으로 영입된 인재들이 대거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 비례대표로 나서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 권고대로 선거인단을 꾸려 민주적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할 경우, 한국당 영입 인재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지도부가 생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내고, 선관위는 그 선거법을 핑계로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례대표 전략공천 운운한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정당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해선 안된다"며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당 최고위원회 역시 정당법에 규정된 합법적 대의기구"라고 선관위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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