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 '언발에 오줌'…與 2차추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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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추경 '언발에 오줌'…與 2차추경 목소리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0.03.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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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2차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코로나19 확산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비해 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추경 규모를 늘려야 했는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추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기 규모에 비해 정부 대책이 과감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왕 추경을 편성한다면 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일단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메르스 때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경제적 피해가 아무도 예상 못하는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화에 대비해 기재부 내부에서 2차 추경도 고심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경과 별개로 준비한 20조5000억원 규모의 경기보강대책을 언급하면서 현재로선 적정한 규모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홍 부총리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재정만 8조원, 공공기관까지 하면 20조원 정도가 만들어져서 진행 중"이라며 "(경기보강) 대책과 추경을 같이 봐야 한다. 그러면 32조원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지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역량이 있다면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추경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경 자체를 광범위하게 하고 볼륨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에 대해 너무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추경은 원래 적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지 모르겠지만, 또 야당이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더 과감히 추경을 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2차 추경을 또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코로나19 전에도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하방국면이었다"며 "IMF나 세계 모든 기구에서 재정 확대를 권고하고 있었고, 코로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돼 미국 증권가에서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보고서도 봤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재정 확대, 재정투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양적으로 부족하다. 추경 이후 또 한 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자칫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정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추경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0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에서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적자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상한 시기니 특별한 추경이 돼야한다. 저는 최소 25조원 이상 해야된다고 보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자칫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2차 추경을 할 생각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6, 7월에 2차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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