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예방수칙 향후 미준수시 집회예배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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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예방수칙 향후 미준수시 집회예배 전면금지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0.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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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미준수 한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다.

밀접집회 제한명령이 내려진 137곳은 지난 15일 도의 전수조사 결과 이격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격거리 유지 등 제한규정을 지킨 채 집회예배를 우선 진행하라는 것이고, 도는 향후 미준수가 적발될 경우 '예배 전면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치 시행 방침을 전했다.

밀접집회 제한명령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주일예배 개최 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집회예배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제한 규정은 Δ2미터 이상 이격거리 유지 Δ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소독 실시 Δ식사제공 금지 Δ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도는 또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적발 시 벌금 부과와 함께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80조(벌칙)에 근거해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미 영상예배 등으로 전환한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도내 확진자는 265명이고, 이 가운데 부천 생명수교회 등 집회예배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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