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턴매치’ 오영훈 vs 부상일, 제2공항-4.3특별법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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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매치’ 오영훈 vs 부상일, 제2공항-4.3특별법 ‘불꽃’
  • 제주의소리=박성우 기자
  • 승인 2020.03.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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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언론4사 공동주최 제주시을 후보 토론회, 현안 해법 시각차

 

4.15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양강구도가 형성된 제주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가 지역 주요 현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4년전 20대 총선에 이은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 두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4.3특별법 개정, 제주신항만 건설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고, 서로간 책임 소재를 추궁하며 뼈가 담긴 공방을 주고받았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가 공동 기획한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MBC 공개홀에서 진행됐다.

지난 5일 열린 정당정책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4.15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현안토론 공통주제로 △제주 제2공항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대해 토론하고, 각 후보간 자유토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후보는 주도권을 균등하게 주고받으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 두 예비후보가 손을 맞잡고 들어올리며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 두 예비후보가 손을 맞잡고 들어올리며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 예비후보는 모두를 통해 "4년 전 제주시민이 보내준 성원과 지지 덕분에 제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 4년 간 열심히 뛰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탄핵, 문재인 정권 탄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도입, 당근·월동무 재해보험 품목 지정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4.3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반드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2016년 선거를 도와줬던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다. 섭섭한 마음에 야단치는 분도 있고 아직 찾아뵙지 못해 그 말을 듣지 못한 분도 계신다"며 "공천을 받고 처음 공식적인 행사에 섰다. 이 자리를 빌어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는 용서를 구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는 간절한 사람이다. 저의 꽃다운 40대를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자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출마 포부를 피력했다.

◇ 제2공항 갈등해법...부상일 "입장 명확히하라" VS 오영훈 "절차 점검과정"

첫번째 토론은 언론4사가 선정한 '4.15총선 7대 아젠다'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갈등해법이 주제로 다뤄졌다.

부 예비후보는 "제2공항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명확한 주장이다. 제2공항은 단순히 공항을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제주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강정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에 대한 찬반갈등을 통해 제주는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또 다시 제2공항 찬반갈등 실현이 재현되고 있다. 찬반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 후보는 갈등 해소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맞불을 놓았다.

부 예비후보는 "공론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논의, 도민사회의 분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제2공항 문제를 언제부터 논의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2공항이 결정된 것은 5년 전 쯤이고, 그보다 훨씬 이전 20년 전부터 제주도민의 열망을 갖고 신공항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정부에 표명해왔다. 제주가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제와서 5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예비후보는 "제2공항 관련 아직도 갈등이 종식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자체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동의 전제하에 제2공항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동의 과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구성됐다. 좋은 방안이 마련되고 제주도와 관계부처, 당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가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제주의소리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가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 예비후보는 "제2공항 문제는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관광객·공항이용객 전망을 보고서를 통해 봤을 때 현재의 제주공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공항 문제가 여론화 됐고, 정부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제2공항 입지선정 문제나 관광객 이용객의 추산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보고서, 올바르지 못한 절차적 과정이 제기됨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과 질서에 따라 문제 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예비후보는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이 복잡하고 번잡스러우니 하나 더 짓자'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다. 제주의 30년 뒤를 예상하고, 중요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전문가들은 인류가 AI(인공지능)의 발달로 앞으로는 전혀 다른 생활방식을 경험할 것이라 보고 있다. 여가시간이 더욱 증진될 것이고 관광산업은 더욱 중요해진다. 제2공항은 제주의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4.3특별법 개정 취지는 '공감'...국회 계류 책임은 '공방'

2017년 12월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햇수로 3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두 후보 간 책임 공방이 오갔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 예비후보는 "만 2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도민과 유족들께 송구스럽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인정한 4.3희생자에 대해 배·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고, 4.3당시 불법구금 수형인들에게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근거조항을 넣는 부분이다. 정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저 역시 제주4.3특별법 초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재심 규정과 희생자 배·보상 규정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초안에도 들어갔던 내용이지만 당시 정치상황으로 인해 해당 내용이 빠진 채로 지금의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제가 생각하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사과했지만 매년 내려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 예비후보는 "오 후보도 대통령이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오 예비후보는 "오실 수 있다면 와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부 예비후보는 "'오실 수 있다면 와야한다'는 표현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 이후 그 책임을 통감하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찾아가 사과했는데, 오 후보의 발언은 실망스럽다"며 파고들었고, 오 예비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과정에서 대통령이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도 4.3유족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겠다"고 받아쳤다.

주도권을 넘겨받은 오 예비후보는 "4.3특별법 심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됐고, 당시 한국당 간사가 반대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부 후보 역시 4.3의 정의,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조항,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근거조항, 4.3왜곡·날조 세력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을 두는 것 등에 같은 입장을 갖고있는지 답변해달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부 예비후보는 "배·보상 문제와 재심 규정은 동의하지만, 문구 하나하나를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4.3 정의를 개정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고,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형법에 처벌조항이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처벌조항을 더 갖춰야 하는 것인지 법조계의 논란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오 예비후보는 "조문의 차이는 있지만 배보상 문제 등은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 법률안 통과를 위해 부 후보도 노력을 했어야 했다. 2017년 법안 발의했는데 그 이후 부 후보가 법안 통과를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도부나 소속 국회의원에 협조 요청이나 도움을 요청해본 적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부 예비후보는 "당시 저는 자유인이었고 한국당을 탈당한 상태였다. 지인에게 개인적 부탁을 하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책임을 묻는 질문은 정말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 코로나19 대응 "추경 제주예산 미흡" VS "긴급재난수당 도입"

마지막 공통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부 예비후보는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하지만 지금 현안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책 마련을 반드시 짚고나가야 한다"며 "최근 추경 예산이 통과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도 그에 맞춰 추경을 요청했고 그 예산을 반영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제주의 진정한 경제위기 해결하기 위해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오 예비후보는 "정부는 11조7000억원이라는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렇지만 저는 이 추경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2차 추경을 통해 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재난수당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예비후보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시 가장 먼저 소비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어 자동차 산업과 같은 중공업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4분기 초에 이르러서야 항공산업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관광산업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전제는 상반기가 아니라 제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도 그 이후 관광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오랜 시간동안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경에 관련 예산은 반영됐나"라고 맞섰다.

오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이후 하반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면 기본소득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담은 2차 추경안이 더욱 필요하다"며 "2020년 3월 여신금융협회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월대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의 감소비율이 17개 시도 중 제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12%인데 반대 제주는 -27%로 2배 이상 격차를 보여줬다. 제주의 자영업과 지역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으로 긴급재난 수당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 오 예비후보는 엄지를, 부 예비후보는 브이(V) 표시로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제주의소리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 오 예비후보는 엄지를, 부 예비후보는 브이(V) 표시로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제주의소리


◇ 국제규격 못갖춘 항만, 오영훈 "해수부 TF가동" VS 부상일 "10년간 뭐하다가"

마지막 자유토론의 주제는 제주신항만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오 예비후보는 "2019년 8월에 발표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2조8000억원 수준의 공사가 되고 2040년까지 신항만 건설계획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는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추진방향에 대해 부 후보도 동의하나"라고 물었고, 부 예비후보는 "동의한다.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2공항 문제와 거의 유사한 논의구조를 갖고 있어 제주가 갖고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그걸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 예비후보는 "세부 내용을 보면 신항만 크루즈선석과 여객선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제주의 1차산업이나 가공품 화물을 내보내거나 가져오는 등 물류혁신 내용은 빠져있다. 신항만의 화물선석, 컨테이너 전용 선석이 필요하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삶의질 향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주항에서 쓰고있는 화물은 비규격 컨테이너를 쓰고 있다. 국제표준 규격에도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이를 위해 해수부 내 TF팀 만들어서 지금까지 3차례 협의를 가졌다. 부 후보도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 예비후보는 "물동량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물동량과 나가는 물동량 등 2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현재 제주는 나가는 물동량이 들어오는 물동량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겨울에 월동채소나 감귤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비교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다른 때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슈는 제가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2009년 당시에도 존재했던 문제다.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었는데 여지껏 해결이 안됐는지 답변해달라"고 꼬집었다.

오 예비후보는 "알고 있었던 문제로 제주도정과 해수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지적에 동의했기 때문에 해수부 주관 TF에도 제주도 해양수산담당자도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도 당국이 비규격 컨테이너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반성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마무리 발언으로 부 예비후보는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자치도 시즌2, 도민들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지난 12년 많은 공부도 했다. 제게 기회를 주면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 예비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방역당국, 의료진, 자원봉사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위기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재난수당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원희룡 도정에서도 협력해서 제주도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4사 협약에 따라 제주MBC는 19일 오후 11시5분부터 85분간 제주시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송하고, 20일 오후 8시30분에 재방송한다. 제주의소리도 홈페이지 ‘소리TV’ VOD서비스를 통해서도 20일 0시30분부터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언론4사는 오는 26일 서귀포시 선거구, 4월2일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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