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몽니'...시설공단 조례 불회부, 도의회 상임위 무력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사상 유례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무려 2차례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직 내부는 물론 같은 동료인 도의원들도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8일부터 27일까지 제376회 임시회를 10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최대 현안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이 있다.

여기에 지난 7월 임시회에 제출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회부 여부가 관심사였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은 제376회 임시회에 또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회부를 거부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회부되지 않으면서 시설공단 설립은 올해 물건너 가게 됐다.

시설공단은 지난 제10대 도의회에서 제주도에 설립을 요구한 것이고, 행정안전부도 지난 6월19일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4개 사업을 시설공단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112억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다.

조직은 이사장-3본부(교통본부와 환경본부, 하수본부)-1실(경영지원실)에 정원은 1105명이다. 이중 기간제(204명)은 정년이 넘긴 고령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은 901명이라고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공단 설립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으며, 적정 규모의 공단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및 고용승계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환경분야 인력이 3년 후에 190명이 감축되는 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일반직 145명, 공무직 240명 등 총 385명의 공무원에서 공단직원으로 전적해야 하는 문제,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 등과 사전 협의 등을 제주도에 주문하면서 지난 7월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과 기획조정실장, 안동우 정무부지사 등이 직접 김태석 의장을 만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이번 회기에는 김태석 의장이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기대도 잠시. 김태석 의장은 이번에도 시설공단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도민사회 논란이 있거나 반대가 높은 사안에 대해 의장이 상임위에서 통과한 조례나 안건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사례는 많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조차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장이 상임위를 무력화 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시설공단 조례를 올스톱 시키고 이는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약 10월 임시회에서 논의되면 내년 3~4월에 출범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인사가 이뤄져야 하고, 조직개편, 예산 문제도 있어 7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의장이 시설공단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에서 공론화하고 보류하던 부결시키면 된다"며 "왜 의장이 저렇게 상임위 회부 자체를 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시설공단 말고 다른 정치적인 사안이 있는 아닌가 싶다"며 "(그것) 때문이라면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도에서 제출된 안건이나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하는 건 의장 권한"이라며 "제주도가 제대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