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역세권 민간주택사업 범위 250→350m 확대
상태바
[수도권 주택공급]역세권 민간주택사업 범위 250→350m 확대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5.0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영등포역 앞(뉴스1DB)© 뉴스1


 정부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한 '역세권' 범위를 기존 승강장으로부터 250m 내에서 350m 내로 확대한다. 이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민간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지원하고, 상향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 기여받아 임대주택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 구역 안 주거지역(2·3종 및 준주거)에서 도시계획 수립 하에 추진하는 민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 중 절반을 공공기여 형식으로 받는다. 토지의 경우 기부채납분을 받고 건물공간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지급한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총 8000가구의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은 직주 근접의 우수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하지만 시장영향 및 무질서한 개발 우려가 있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