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반환점, 전반기 성적표는?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전반기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총원 42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3석, 미래통합당 8석, 정의당 1석 등 절대적인 여대야소 구조다.

때문에 양승조 지사가 추진하는 충남도정이 추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상실한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공존했다. 이에 <디트뉴스>는 도의회의 반환점에 앞서 상반기 의정활동을 점검하고자 한다.

크게 ▲의원발의 조례 ▲5분 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본회의 출석률 등을 정량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기간은 2018년 7월 2일 열린 305회 임시회부터 올해 5월 12일 현재(319회 임시회)까지다. (편집자)

의원발의 조례안…김연 의원 21건 최고, 조길연 0건

 

도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조례안 발의를 보면 총 327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약 7.8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원별로 격차가 뚜렷하다.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연(민주당·천안7) 의원이다. 그는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조승만(민주당·홍성1) 의원이 17건, 안장헌(민주당·아산4)·김한태(민주당·보령1)·방한일(통합당·예산1) 이계양(민주당·비례) 의원 14건, 김옥수(통합당·비례) 양금봉(민주당·서천2) 의원 13건, 오인철(민주당·천안6) 11건, 김명선(민주당·당진2)·김명숙(민주당·청양)·지정근(민주당·천안9) 10건 등이다.

반면 조길연(통합당·부여2) 의원은 0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김복만(민주당·금산2) 1건, 이영우(민주당·보령2)·김석곤(통합당·금산1) 2건, 김기영(통합당·예산2)·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 3건 등의 순으로 적었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2건 ▲문화복지위원회 80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71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77건 ▲교육위원회 51건 등이다.

 

5분 발언, 방한일 15건 최다…조길연·김기영·김복만·김형도 0건

5분 발언 역시 편차가 극명했다. 전체 203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4.8회씩 5분 발언에 나섰다.

5분 발언을 위해 가장 많이 단상에 오른 의원은 15건을 기록한 방한일 의원이다. 매번 임시회마다 1건 씩 발언을 한 셈이다.

계속해서 양금봉·조승만 의원이 13건, 전익현(민주당·서천1) 의원 11건, 김명숙·여운영(민주당·아산2) 의원 9건, 이선영(정의당·비례)·이영우·정광섭(통합당·태안2) 의원 8건, 안장헌·김연·이계양 의원 7건 등의 순이다.

조길연·김기영·김복만·김형도(민주당·논산2) 의원은 단 한 번도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김득응(민주당·천안1), 김명선 의원도 1건, 홍재표(민주당·태안1)·정병기(민주당·천안3)·김석곤 의원은 2건, 김대영(민주당·계룡)·오인철·이종화(통합당·홍성2)·김영수·조철기(민주당·아산1) 의원은 3건에 그쳤다.

상임위별로는 ▲행자위 39건 ▲문복위 36건 ▲농경환위 50건 ▲안건소위 50건 ▲교육위 28건 등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정광섭 19건 최고…4명 중 1명꼴 ‘전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정광섭 의원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방한일 의원 17건, 이영우 의원 16건, 이공휘(민주당·천안4)·조승만 의원 13건, 김연 의원 11건, 안장헌·이선영·김명숙·이계양 의원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 번도 질문에 나서지 않았던 의원이 10명이나 됐다. 전체 인원 4명 중 1명 꼴이다. 조길연·김기영·김한태·최훈·김복만·김기서(민주당·부여1)·김대영·김형도·이종화·오인철 등이다.

이어서 황영란(민주당·비례)·김명선 1건, 홍기후(민주당·당진1)·김은나(민주당·천안8)·장승재(민주당·서산1) 2건, 오인환(민주당·논산1)·정병기·김영권(민주당·아산1)·김동일(민주당·공주1)·조철기 의원 3건 등의 순서를 보였다.

총 217건으로 1인당 5.2건을 질의했으며, 상임위별로는 ▲행자위 64건 ▲문복위 30건 ▲농경환위 52건 ▲안건소위 58건 ▲교육위 23건 등이다.

 

본회의 출석률 평균 97%…조길연 3개 지표 ‘0’

본회의 출석률은 총 1886회(41명×45회+고 한옥동 의원 40회+보궐 윤철상 의원 1회) 중 1836회로 97.3%의 출석률을 보이며 고른 성적을 나타냈다. 주된 사유를 보면 유병국 의장의 출장 6회, 한옥동 의원의 청가 9회, 김복만 의원의 불출석 4회 등이다.

4개 지표를 종합하면, 의원 간 편차가 극명했지만 지표별 우수 성적자는 모두 다르게 나타나면서 특정 인물에 편중되지 않았다. 다만 하위권은 달랐다. 일부 의원이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조길연 의원은 조례안 발의, 5분 발언, 도정질문 등 3개 지표에서 모두 기록이 전무했다. 김기영·김형도·김복만 의원은 2개 지표(5분 발언, 도정질문)에서 0건을 보였다.

상임위의 경우 조례안 발의 부문에서는 문복위가, 5분 발언은 농경환위와 안건소위, 도정질문은 행자위가 가장 활동이 왕성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조례안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 이후 도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등 정성평가도 이뤄져야겠지만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정량평가는 도정활동의 중간정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