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수록·진상규명 의지"…문대통령의 '5·18 약속'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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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수록·진상규명 의지"…문대통령의 '5·18 약속' 재조명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5.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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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5·18유공자와 유족, 정치권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이 열린 5·18민주광장은 5·18 최후 항쟁지로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지정(1997년)된 이후 처음 기념식이 개최된 곳이다. 2020.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약속이 재조명되고 있다.

40주년 5·18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재차 거론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진실에 대한 규명, 5·18정신훼손 시도에 대한 엄벌 등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재창되기 시작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행방불명자, 성폭행, 학살 등 1980년 5월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이 60일 만에 자동 폐기되면서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또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도 20대 국회 법사위 문턱들 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5·18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주먹을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5·18유공자와 유족, 정치권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이 열린 5·18민주광장은 5·18 최후 항쟁지로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지정(1997년)된 이후 처음 기념식이 개최된 곳이다. 2020.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8일 열린 39주년 5·18기념식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선 후보시절 약속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라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정신이 됐다"며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칼에 이곳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열 것이라고 믿었고, 산자들은 죽은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운동이 됐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됐다"며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며 "2018년 저는 '5·18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발포명령자 등 5·18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루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5·18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해 발포 명령자 규명,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 등을 거론했다.

여기에 또다른 미완의 과제인 5·18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소재 파악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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