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해고 없는 위기극복이어야"…김명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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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해고 없는 위기극복이어야"…김명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대응"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5.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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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신웅수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노동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실업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민주노총 정책 및 입법 간담회에서 "이럴 때일수록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별고용 노동자를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해고가 없는 위기극복이어야 한다"며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때도 이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은 진보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며 "특히 20대 국회는 너무도 아쉽고 섭섭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으로 수천억원을 들여 기간산업을 지원했지만 정작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들은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에서 해고금지 원칙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은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예술인만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배제된 것을 두고도 "국민적 여론이 있음에도 여론을 저버린 채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실상 논의조차 못한 채 우리는 '이천 화재'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을 다시 맞았고, 경비노동자의 죽음 또한 한국 사회의 또다른 비극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은 '전태일 3법'의 하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의당과 공동대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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