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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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5.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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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성남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이 지난 18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이 은 시장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가지 중단된다.

은 시장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에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도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2월 6일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나 많은 금액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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