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명숙 두고 격돌…"진상조사해야"vs"법치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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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명숙 두고 격돌…"진상조사해야"vs"법치주의 위협"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5.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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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8월 실형 2년이 확정된 한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수감 전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 (뉴스1DB) 2020.5.20/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여야 쟁점 사항으로 부각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전 총리를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모략이라고 반발했다.

미래통합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세상이 바뀌었다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말처럼, 범죄혐의자가 국회의원이 되더니 '유죄'를 '무죄'로 되돌리고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한다"고 민주당의 한 전 총리 '구원' 움직임에 직격탄을 날렸다.

통합당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등장도 하지 않는 이수진 당선자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 전 총리마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맞장구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재심청구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본인들 스스로도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제와 새삼스레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의 거대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진상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추 장관이 공감을 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권 최고위원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 불신이고 재판불복이며,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은 없이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민주당이 한 전 총리를 구원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법원이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의 증언이 검찰의 강압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같은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지만 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한 전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 청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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