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향과 지역사회 해법 ‘제시’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료사진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료사진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동시에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정부가 정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요인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의 주장은 향후 대전‧충남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혁신도시 2기, 정치권 주도 위험한 발상”
“국가균형발전은 정파와 상관없는 지역별 과실 균점”

최 교수는 지난 9일 <디트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2기 운영방향이 정치권의 의사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언급하기 이전에 참여 정부 당시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고, 정파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불균형 발전이라는 틀을 균형발전의 틀로 만들면서 그 성장 과실(果實)을 지역별로 균점해 발전시키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해 진행한 1기 혁신도시 평가가 연기되면서 정부 여당이 ‘혁신도시 시즌2’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가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28일로 예정했던 용역 결과 발표를 6월 중순으로 연기한 상황.

여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 임기 중에는 어렵다. 차기 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발을 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1기 혁신도시 평가 지연에 정치적 해석 ‘경계’
“대전‧충남 정치권‧지역사회 힘 합쳐야”

최 교수는 “(정부 여당이)총선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급한 불을 껐다고 해서 다른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용역과 별개로 기존 정책에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걸 토대로 긍정과 부정으로 나온 걸 정확하게 피드백해서 혁신도시를 지원‧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세종시 입지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정치권이 힘을 합쳐 해보자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충청권은 큰 실망일 수밖에 없다. 설령 그렇게 된다면 정치권에서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난 3월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 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 교수는 “충청권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서명운동을 하고 정치권이 노력해 온 결과가 뒤집힌다면 큰 파장이 올 것”이라며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봐야겠지만,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과 지원이 취약해졌을 땐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영‧호남을 비롯한 기존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과의 정치적 역학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 입장에서)충청은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호남을 비롯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다. 여태까지 정부 정책과 인사를 보면 충청권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충청권, 총선 통해 이니셔티브 여건..정치적 활용대상”
‘쓰레기통 모델’ 통해 “정부 압박할만한 요인 만들어야”

그는 다만 “대전‧충청권이 이번 총선을 통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 있다는 여건이 생겼다. 때문에 (정부 여당이)뭔가 던져줘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충청권은)활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충청이 정치적으로 호남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더라도, 활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버릴 수 없다는 얘기다. (대선의)시간은 금방 온다. 그런 상황에서 충청권의 힘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지정을)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과거 모든 학자들은 정책을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여러 요인들이 비합리적 선택을 이끌면서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다. 재밌는 건 기존에 생각하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거다”고 설명했다.

행정 정책결정 모델 중 “버려졌던 카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을 설명한 것이다. “정책결정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충청권을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대의적 측면과 혁신도시 파급효과가 크다는 여러 요인이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온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도 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가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 이전 등)지원하기까지 충청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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