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별명령,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모든 도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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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특별명령,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모든 도민 지급’
  • 제주의소리=이승록 기자
  • 승인 2020.06.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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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문화예술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비대면-온라인 사업 발굴

 

원희룡 제주지사가 16일 제2차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전 도민에게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도지사 특별명령(이하 특별명령)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특별명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로부터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특히 여름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발표한다”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우선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 당시, 한정된 재원으로 생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급감 가구로 했고,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지금은 위기 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파급되어, 제주 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한 만큼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는 목표 아래 △모든 도민에 지급을 촉구한 의회와의 협치 존중과 의인 김만덕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고, 어느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구휼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타 지역(해외포함)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1차 시행의 경험을 살펴서,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를 지시했다.

이는 선제적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여 의료자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더 집중하라는 취지다.

또한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강력히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 집중 투자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지원이 중단되어 피해를 본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업체를 공공사업이나 각종 공공물품 구매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제2차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도민 지급은 당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가 갑작스럽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단독 발표하게 됐다.

원 지사는 당초 2차 지원금 역시 중위 100%만 주려고 했지만 도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의 특별명령에 따라 제주도는 가용예산을 동원해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1차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4만여가구에 4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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