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6·17 부동산 정책 맹폭…"3040 내집마련 꿈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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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6·17 부동산 정책 맹폭…"3040 내집마련 꿈 걷어차"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6.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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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 여지를 차단한 6·17 부동산대책이 규제 '틈새'를 우려하는 여론에 휩싸였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정부가 지난 17일 갭투자를 차단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은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19일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3040세대의 주거 사다리마저 걷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정부가 결국 잡은 것이라곤 내 집 하나 장만하고픈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이나 처방전이 쏟아졌지만 언제 집 값 한번 제대로 잡힌 적 있었느냐"고 따졌다.

이어 "오히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가 문재인 정부 내내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불안에 시달리고 한곳을 누르면 나머지 한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양산한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앞으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 3040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데 있다"며 "셋방살이에서 탈출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이번 6·17 대책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며 "특히 저의 지역구인 송파에서는 사유재산침해 논란, 거주이전자유의 제한 논란과 더불어 과중한 전세금 부담 전가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오는 25일 주요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부동산 대책의 본질을 알아보는 긴급현안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실무자 누구든지 토론에 참여해 이번 대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했으나 거부당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통합당 출신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박탈하는 것이 평등 경제냐"라며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아 내집마련 계획을 꾸려가는 평범한 3040 무주택자들에게는 직격탄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 세대는 문재인 정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보답했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취임 선언이 허무하게 메아리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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