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검찰-사법부 맹공 "한명숙 판결, 수사과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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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서 검찰-사법부 맹공 "한명숙 판결, 수사과정 문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6.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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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23/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수사 사례 등을 들어 사법부와 검찰을 모두 정조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당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을 문제 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공판중심주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했다. 공판중심주의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중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잘 적용하고 있다고 자신하나"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이 "미흡하단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판례를 들어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판중심주의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 원칙이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주요 증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으나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

송기헌 의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자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사례를 들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임모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위헌적 행위가 판단된다는 표현이 담겼다.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도 '정직'이다. 정직이 끝나면 다시 복귀한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에게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은 제가 20년 넘게 몸담고 있었던 곳이고, 대부분 판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차대한 문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70년간 사법 과잉시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간사)도 "20대 국회에서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논의로 사법 개혁은 뒤로 밀린 형국"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사법 개혁에 다시 첫발을 떼야 한다. 사법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법원행정처 개혁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 문제나 인사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개혁' 역할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자문 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장에 우호적인 법관이 다수인 구조에서 제 역할을 하겠나"고 우려했다.

이에 조 처장은 "(사법개혁은) 많이 미흡하다"며 "법관의 독립 못지 않게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아동학대치사죄 양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동근 의원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 타당성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검토 여지는 있지만 아동학대 판단 범위가 넓어 최저형을 10년으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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