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길 열었다…ILO 비준 위한 3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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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길 열었다…ILO 비준 위한 3법 국무회의 통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6.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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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6.23/뉴스1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필요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관계부처에 국회를 잘 설득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노조법) 등 법률안 37건,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특히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으로서 재추진 법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으로 선정됐다.

우선 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등 3개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 전체 노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 가입과 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조는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이 제한됐다. 이 밖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또는 주요 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6급 이하 제한이라는 직급기준을 삭제하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했다. 이들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다. 퇴직 교원도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난안전통신망법안' 제정안은 그간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대응기관이 개별적으로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기관 간 의사소통 지연, 관리인력과 예산 중복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의 임추위 참여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셀프 연임'을 금지했다.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임추위 결의에도 현직 최고경영자(CEO)는 참여할 수 없고, 임추위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액 보수에 대해서도 보수 총액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6.23/뉴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고,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 기능을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법제처로 이관해 행정심판과 법령 심사, 해석, 정비를 연계하는 내용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30% 인하하는 것이다.

또 '병역법 시행령'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18년 6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런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전자정부에서 세계 1, 2위로 평가받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포용적인 디지털 및 정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업계에서 대단히 반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해당 업계에 대한 홍보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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