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민선7기 허태정號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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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민선7기 허태정號 성적표는?
  • 디트뉴스24=김재중 기자
  • 승인 2020.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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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 민선7기 대전시정 평가와 전망⓶
‘참여민주주의 확장’ 강점 vs ‘경제·노동’ 약점
임기 내 약속사업 91개 중 37% 달성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7기 집권 2년차 반환점을 돌아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다.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선7기 전반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서는 후반기 과제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트뉴스>는 허태정 시장이 이끌고 있는 대전시정 민선7기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연속보도에 나선다. [편집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끈 민선7기 2년, 시장의 공약사업은 얼마나 진척됐고 대전은 또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민선 7기 전반기 지표로 보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지만,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다. 단적으로 청년 고용률은 2년 사이 6.9%p 늘었지만, 전체 고용률은 59.8%(2019년 기준)로 전국 평균(60.9%)에 못 미친다.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시민 거버넌스 기반마련, 행정의 투명성 증대 등 참여민주주의 확산이 눈에 띄는 성과지만 고용률과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등 경제지표가 이웃 충청권에 못 미치면서 시민들이 ‘삶의 질’ 측면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약속사업 이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허태정 시장의 93개 공약 109개 세부사업 중 34개가 완료됐고 75개가 추진 중이다. 이 중 민선7기 임기 내에 완료하기로 약속한 사업은 91개, 장기과제로 추진할 사업은 18개다. 약속사업의 분야별 진도율을 살펴보면 행정자치(74%), 교육문화스포츠(68%) 분야의 이행속도가 빠르다. 다만 경제·노동 분야는 평균진도율 59%에 못 미치는 49% 수준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속도가 더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대전시는 민선7기 중반인 현재, 허 시장 공약이행에 필요한 3조 9952억 원 중 1조 657억 원(27%)을 확보했다. 임기 중반 예산확보율이 27%에 불과하니 공약이행 속도가 더뎌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투자계획 1조 977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97%를 확보한 셈이니 공약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허 시장이 약속했던 공약 중 시민감사위원회 도입, 시민참여형 정책플랫폼 구축, 고교 무상급식, 3∼5세 무상보육 등 브랜드 공약은 이미 추진 완료된 사업들이다. 사업진도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인 50%를 넘어선 사업은 ‘2000개 스타트업 육성(50%), 중앙로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71%) 등이 있다.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7%), 드림타운 3000호 공급(6%), 시민공유공간 100개 조성(14%), 보문산 관광거점화 사업(18%) 등이 진척 속도가 느려 분발이 필요한 경우다.

민선7기 시작점인 2018년 6월과 임기 중반인 2020년 6월, 두 시점 사이에 뚜렷한 지표상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른바 민선7기 허태정호(號)의 성과들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오산업 생산액이 14.5% 증가했고 청년 고용률은 6.9%p, 취업자 수는 2.6% 증가했다. 시민안전과 관련해 화재발생 건수는 21.2% 줄었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 감소했다. 반면 211대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는 2794대로 늘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돌봄 수혜자(2.7%), 장애인 활동지원(3.9%) 등이 증가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35곳에서 62곳으로, 전무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도 2871명이 수혜를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참여 확대다. 주민자치회 21곳 구성, 주민참여예산 70억 원 확대, 사회적 경제기업 32.7% 증가, 시민공유공간과 리빙랩 시범마을 조성 등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공동체 활성화 요소가 반영됐다. 행정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정보 원문공개율도 2017년 58.6%에서 허태정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1.3%, 2019년 82.5%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인접 충청권과 비교해 좋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민선7기 집권 2년차인 2019년 기준, 대전의 고용률은 59.8%로 전국 평균(60.9%)에 미달했다. 충남(63.7%), 충북(62.9%), 세종(62.5%)에 못 미치는 수치다.

반대로 실업률은 높았다. 이 시기 대전의 실업률은 4.2%로 충남(2.9%), 충북(3.1%), 세종(2.7%)을 웃돌았다. 대전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도 많았다. 대전의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41.7%에 이르렀다. 충남(37.3%), 충북(36.9%), 세종(25.4%)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결과적으로 허태정 시장이 이끄는 민선7기 대전시정은 공동체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확장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지만,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노동 분야에서는 고전했음을 보여준다.

시 고위관계자는 “민선7기 후반기에는 대덕특구재창조 등 4차산업혁명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과 대전∼보령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으로 광역거점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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