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2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거래세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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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2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거래세 0.1%p↓"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6.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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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와 과세합리화를 위해 2022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춰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방향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딜링룸 전광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4.51포인트(0.21%) 오른 2131.24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9포인트(0.21%) 상승한 753.23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0원 내린 달러당 1,208.8원에 마감했다. 2020.6.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올해에는 비중이 30%까지 증가했지만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 측면에서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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