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천공항공시 파장' 적극 진화…정규직화 현장에 잘못 알려져
상태바
여권 '인천공항공시 파장' 적극 진화…정규직화 현장에 잘못 알려져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6.25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공항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자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2일 인천공항 보안요원 1900여명을 정규직화 한다고 밝혔다.2020.6.22/뉴스1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여권이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직 정규직의 노력과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역차별 지적이 연일 계속되면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의도가 현장에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재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 설명한 데 이어 3번째 방송 출연이다.

황 수석이 적극 나선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정책 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취업준비생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자리는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이미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일하고 있던 분들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보안검색 일자리 1900명을 전환하는데 그중에 반은 사실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응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도 했다.

황 수석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오히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공공기관이 뽑은 (정규직) 인원이 2만1000명, 2017년은 2만2000명"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공공기관 채용을 결정한 게 2018년부터인데 공공기관이 2018년에 뽑은 정규직 신규채용이 3만3000명이 넘고, 2019년에도 3만30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 News1 윤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부 왜곡돼 알려진 사실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청년들이 분노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문제가 이번 논란으로 다시 부각돼 청년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박수받을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자리들을 자르면 그게 내 자리가 될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이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청년 일자리 뺏는 것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실제 발언이나 의도와 다르게 알려진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취준생의 자리를 뺏는다'는 프레임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더 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팩트체크해서 사실관계 알리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20대 젊은이들이 분노를 보이고 있으니, 분노의 핵심이 뭔지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이게 사실관계의 오해인지, 취업난에 대한 고민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도였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며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팩트체크는 해야 될 것 같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이 기존의 공항공사 정규직하고 똑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리를 전환해야지, 사람을 그대로 전환하는 방식은 굉장히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을 하면서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해 가산점 정도를 주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과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되, 기존에 일해왔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7.5.12/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대상자 총 9785명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 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을 직고용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2일 취임 후 처음 찾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적인 곳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가 (대선후보일 당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게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사건 등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던 때였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직고용 방침을 밝힌 이후 한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 "22살에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나와서 뭐하냐. 인국공 정규직이면 최상위이고, 졸지에 서울대급 됐다" 등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불평등', '역차별'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급기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3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오더니 하루 만인 24일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정부 답변 대상이 된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성탄절 선물 주듯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대혼란은 정부의 무원칙과 거기서 비롯된 공사의 졸속처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