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마지막 경찰청장 김창룡 후보자 특명 "경찰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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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마지막 경찰청장 김창룡 후보자 특명 "경찰개혁 완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6.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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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사 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얻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해 7월 부산경찰청장 취임사에서 밝힌 '일성'이다. 당시 신임 부산경찰청장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경찰 수사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도 26일 '수사 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라는 단어를 똑같이 언급하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대한민국 22대 경찰청장이 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찰청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수사구조 개혁과 자지경찰제 도입은 신임 경찰청장이 피할 수 없는 최대 과제로 분석된다. 후보자 지명 전부터 경찰 안팎에서 "신임 청장은 취임 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숙원'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66년 만에 숙원을 이뤘다.

법안 핵심은 Δ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Δ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Δ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이다.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제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경 양측도 그 축소 범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대형참사를 비롯해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범죄, 경찰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검·경이 그 범위를 놓고 충돌하는 배경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정무직 인사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 전 의원,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에 한상혁 현 위원장,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을 내정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세부 내용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하는 세부 조정안은 마무리되지 않은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예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신임 경찰청장의 최대 과제"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되면 수사권 조정의 현장 안착을 주도해야 하는 셈이다. 직접 수사 범위는 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임 청장은 검찰과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며 "김 청장은 취임 직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직에 안겨진 숙제다.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자치경찰제는 그 핵심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별로도 경찰권을 부여하고 해당 지자체가 자치경찰 설치·운영·유지를 담당하면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골자다.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됐다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다시 폐기됐다. 정부가 자지경찰체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여당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 부작용에 대한 잡음과 비난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며 해당 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임 청창은 자치경찰제 입법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김창룡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치안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업무뿐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받고 있다"며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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