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부동산 대책 먹히지 않으면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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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부동산 대책 먹히지 않으면 변화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6.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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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높은 지지도가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들며 문 대통령의 정책적 성공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 아닐까"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진다"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8일에도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조 교수가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이 글을 지웠다고 보도했다.

조 교수는 이날 이와 관련 "페북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혼자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달고 지지자를 자처하며 갑질에 막말하는 분들 가끔 본다"며 "그들이 진정한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말하면 저는 차단하면 되고 비합리적 비난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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