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 밑 어두운 전주시, 점점 커지는 '이상직 의혹'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요일 실종신고에 이은 심야 수색과 금요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부터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서울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 기동대원과 소방대원, 인명구조견은 10일 새벽 0시 1분께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깝게 한다.

좀 더 정확한 수사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벌써부터 보수언론을 비롯한 일부 서울언론들은 추측·음해성 보도를 앞 다투어 내보내고 있다. 과장된 예단과 추측보다는 신중한 보도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북지역 언론들도 이에 대한 뉴스와 속보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다. 새벽에 발생한 사건을 지면에 편집하여 보도한 신문도 눈에 띈다.

10일 전북지역 신문들은 지난 8일 전북을 방문한 김부겸 전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에 관한 배경과 전북방문 뒷얘기들을 아직도 지면에 풀어놓는 곳들이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가의 관심은‘이낙연-정세균’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제목과 기사도 시선을 끈다. ‘이낙연 대세론과, 정세균 대안론’이란 프레임으로 보도한 곳도 있다.

그러나 여러 뉴스들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뉴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환경미화원을 개인 집수리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주의 청소용역업체 (주) 토우가 '유령 직원' 10여 명에게 허위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허위 인건비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종합적인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뒤 늦게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전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국 최초로 ‘상생도시’를 앞세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임대료 인하’, ‘해고 없는 도시’ 등을 잇따라 선언했지만 정작 시의 청소용역업체에서 잇따라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꼴이 되고 말았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9일 “전주시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토우의 사후정산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직간접 인건비로 지급한 환경미화원들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많이 있다"며 해당 명단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이름 15명을 지목했다.

또한 "실제 확인해 준 인원은 더 많지만 소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제외한 인원"이라고 밝힌 노조 측은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86명 중 10여 명이 대표의 집 증개축 수리에 동원된 한편, 집수리에 사용된 자재 구입을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허옥희 전주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주시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외부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제3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2017년 초, 전주시 청소대행업체가 바뀌면서 4명의 노동자를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해고해, 이들 노동자는 길거리를 떠돌며 처절한 복직 투쟁을 해야만 했다”면서 “그 후 이들은 500여 일 만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그 과정 속에는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적어도 다시는 전주시가 사업을 위탁한 업체나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내세운 '해고 없는 도시'를 비웃기라도 한 듯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주)토우가 지난 5월 22일 두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해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됐다.

이때는 4월 21일 김승수 시장이 고용관련 기관, 기업체 노사 관계자들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기자회견을 한 지 한 달 만이어서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전주시 위탁 업체인 ‘토우’가 김 시장과 시의 정책을 가장 먼저 무색케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이날(9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전주시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중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한 307명(592 건)의 재산세에 대해 모두 9,600만 원을 감면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의 많은 이벤트 시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는 따끔한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신문들이 민선7기 지방의회 홍보기사를 지면 한판씩 할애해 칭찬일변도로 연속해 내보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KBS 전주방송총국은 9일 이와는 대조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

민선 7기 지방의회 ‘반환점’…견제·감시는?‘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비판적인 내용을 다뤄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 일변도의 지방의회 의장단과 자치단체장의 독주 체제의 폐단을 지적한 기사여서 더욱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사례를 들며 “지난해 6월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시장은 해명에 나섰으나 시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SNS 등에 올리자, 익산시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검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의 처분은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는 기사는 “해당 의원의 발언이나 게시글의 전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런데 “익산시회의 지난달 시정질문에서 해당 시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문제를 지적하자 또다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는 보도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준 사례다.

기사는 이러한 원인을 “지역구 사업 예산을 끌어오려면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서로 맞서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 내에 기득권 구조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의회 또한 집행부와 적당한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관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뭔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한 시의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러다 보니 시민을 우선하는 풀뿌리 정치를 하려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는 기사는 “전북 14개 시군의회의 민선 7기 후반기 의장단 선출 결과, 현재 두 곳만 의장단을 뽑지 않은 가운데, 12곳에선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시장·군수도 민주당”라며 ”자칫 일당 독주의 폐해가 되살아날 수도 있는 구도”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실제로 지방의원들의 기본 역할인 질의·발언과 입법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활동 횟수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주MBC는 연속해서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의원에 관한 비리의혹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끈다. 9일에는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의원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사례 두 꼭지를 기획 보도했다.

먼저 ‘이상직의 새만금 버티기.."압력 행사 논란도"’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의 성공의 배경에는 지역 개발과 이익까지 희생시킨 정황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새만금개발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한 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기사는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에 3조 5천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는 야심 찬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랜드마크 격인 첫 사업이 바로 신시도 휴게시설 민간사업”이라고 소개한 뒤 “이상직과 그의 형은 전라북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새만금관광개발을 내세워 사업권을 따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는 “그러나 이들(이상직 일가)이 제시한 사업계획에는 최대 672억 원을 자체 투입해 배수갑문 바로 옆 6ha 부지에 호텔과 전망타워, 쇼핑시설, 산 정상을 오르는 모노레일, 열기구까지 조성한다는 것으로 5년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50년 운영 뒤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지만 사업은 계속 기한을 넘겼고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자 농어촌공사만 애가 탄다”며 “규정대로라면 진작에 사업권을 박탈해야지만 상대는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상직이었다”는 공사 관계자의 발언이 황당하기만 하다.

이날 전주MBC는 또 다른 기사 ‘이스타 주식 강매? "국정감사 간 전북은행장"’ 편에서도 “이상직 의원이 현직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향토기업이라며 설립한 이스타항공에 주식 40만 주를 출자했던 전북은행에 대해 이상직 의원 측은 경영난으로 주식 추가 매입을 압박했는데 여의치 않게 되자 국정감사에 은행장을 불러세웠다”며 “이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첫 해인 지난 2012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김한 당시 전북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상황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이 의원은 삼양그룹의 친인척인 김한 은행장에게 취임 당시 제기됐던 자격 시비 논란을 다시 꺼내며 상당 시간을 질타했다”며 “이스타항공 경영이 계속 악화하자 주식을 더 사달라는 이 의원 측의 요구를 전북은행이 거절하면서 국회 청문회를 무기로 추가 증자를 압박했다는 것이 당시 금융권의 해석”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말미에서 “결국 개인기업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공적 권한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해명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상직 의원의 불·탈법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서 파문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은 7월 10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들의 1면과 방송의 관련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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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의회 ‘반환점’…견제·감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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