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등 지방거점국립대 9곳 모두 '등록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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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등 지방거점국립대 9곳 모두 '등록금 감면' 추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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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소속 학생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부산대를 비롯한 '지방거점국립대'는 9곳 모두 등록금 감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교육부가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국립대들이 먼저 정부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Δ부산대 Δ경북대 Δ경상대 Δ전북대 Δ전남대 Δ충북대 Δ충남대 Δ제주대 Δ강원대 등 9곳의 지방거점국립대는 등록금 감면 계획을 이미 발표했거나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13일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에 공식적인 첫 등록금 감면 요구를 함에 따라 등록금 감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이날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직접 등록금 감면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1학기 등록 학생들에게 대한 등록금 감면 추진 계획이 결정됐다"며 "계획 수립의 시작 단계여서 언제 얼마나 돌려줄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도 1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부를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학본부가 등록금 감면을 위한 재정 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학기 예산을 일부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다만 감면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감면 계획을 밝힌 전북대와 지난 13일 권순기 총장이 직접 등록금 감면을 공식화한 경상대처럼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제주대 등록금이 국립대 중에서도 가장 싼 편에 속해서 10% 정도 돌려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감면 비율은 바뀔 수 있으며 8월까지는 등록금 감면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에서 대전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충남대도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특별 장학금으로 반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충남대는 최근 이진숙 총장 지시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부서별로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반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북대 수준(10% 감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충남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대는 '학생재난지원금' 명목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용예산에 학교 예산 감축분을 더해 재원을 마련 중이다. 1학기 등록 학생 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지만 1인당 지원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경북대와 충북대, 강원대 등도 큰 틀에서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반환 비율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대학은 공통적으로 전북대 사례를 언급하면서 "반환 비율과 시기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대 관계자는 "국립대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라며 "다만 교육부에서 추경으로 마련한 지원금이라는 것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등록금을 감면하면) 학교 재정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면 비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의 예산을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에 활용해 대학생을 간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는 지방거점국립대들의 등록금 감면 움직임이 다른 국립대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사립대와 다르게 국립대는 정책적으로 서로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는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 정도를 장학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거점국립대 9곳과 묶여 '거점국립대'로 분류되는 서울대는 아직 등록금 감면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나 등록금 감면 계획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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