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도 못 끼운 공수처…준비 부실 與 vs 협조 안한 野
상태바
첫 단추도 못 끼운 공수처…준비 부실 與 vs 협조 안한 野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15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수사관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법정 시한에 맞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와 수사업무를 위한 보안구역 설정 등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국회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해 정식 출범 시기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을 벌였지만 출범 시한인 15일 출범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여야 모두 공수처 출범 위한 첫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면서 공수처장 임명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추천위원직을 사임한 장성근 변호사를 대신할 후보 인선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에 포함돼 발표됐던 장 변호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추천위원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추천위원으로 모시게 될 후보들을 놓고 여러 논의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인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오히려 민주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인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면서 '부실검증'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정시한 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데만 집착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공수처장 인사에 대한 논란도 아니고 추천위원 선정서부터 생긴 논란은 출범 전부터 청와대와 당이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검증 과정에 대해 꼬집었다.

물론 여당은 야당 비협조를 공수처 출범 제동의 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자체적인 준비 작업도 미비했다는 뜻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최종적으로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며 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할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위법·탈법 조사기관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의원이 막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인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의 배신이며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 2명의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또는 추천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해서 절차를 계속 파행 내지는 지연시키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야당의 공수처 출범 반발에 대한) 대안으로서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놓은 위헌 여부 판단을 받는 게 먼저라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날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일이 아니라 공수처법이 발효하는 날"이라고 했을뿐 공수처 출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장 변호사의 자진 사퇴에 대해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공수처 출범을) 독촉하다가 체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절차, 내용이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비판했었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이날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 헌법에 있는 기관(검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