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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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운명의 날"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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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쥔 대법원 최종 판단의 날이 밝아왔다.

16일 오후 2시 내려질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짧게는 내년 재보궐 선거부터 향후 대선 정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 이 지사는 최근 탄력을 받은 지지율 상승을 업고 '이낙연 대세론'을 위협할 대권 주자로 올라서게 된다.

반면 당선무효형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면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유력 대권 주자를 잃게 된다. 내년 보궐선거의 빅3 지자체 3곳의 수장을 뽑는 대선급 정치 이벤트로 커진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지사 사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했다.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다.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10일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의원(24%)에 이어 13%로 2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71.2%로 민선 7기 조사에서 첫 1위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지지율에 탄력을 받아 이낙연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2강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 지지층이라 향후 대통령 지지도와 함께 출렁일 위험이 있지만 이 지사의 경우 자체 팬덤(열성조직)이 강한 것이 상대적으로 장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정치 스타일도 각각 '신중함'과 '강한 추진력'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 지사가 살아 돌아온다면 한동안 이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숨기고 있던 '이재명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분석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는 대체로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인정하면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도지사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여권으로서는 유력한 대선주자를 잃게 되는 동시에 이 지사의 지지층이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단적인 예로 친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지사와의 회동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비문으로 분류되는 이 지사의 지지자를 향해 '원팀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서울·부산 시장에 이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대상이 늘어나는 것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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