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내년까지 개헌 적기…권력구조, 선택과 결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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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내년까지 개헌 적기…권력구조, 선택과 결단만 남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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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왔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가 되겠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제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국회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 의장은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다.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을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며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을 통합으로 인도하는 용광로 같은 국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4차 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법규들도 시대에 맞게 빠르게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5년 임기의 정부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완화,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김형오·임채정·박광용·박희태 등 전직 국회의장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여야 의석이) 180석 대 100석이 되니 의석이 너무 기울어져 오히려 타협이 잘 안 되는 구도가 돼 있다"며 역설적으로 4당 체제 때가 제일 합의가 잘 돼서 세력이 균열이 가 있을 때 우리가 타협이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협업하고 여야가 양보해서 합의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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