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들에 연 이자 10%이내 제한 법개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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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의원들에 연 이자 10%이내 제한 법개정 편지”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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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자제한법 제정을 요청 드리는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뉴스1DB) © News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편지를 보낸데 이어 이자제한법 개정을 요청하는 두번째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이자를 연 2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박정희 정권 시대에 성장률이 10%일 때도 25%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1%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대에 24%까지 이자를 받게 하면 그 이자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과연 살아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10% 이내로 최소한 줄여야 된다. 최대 상한을. 그리고 이 서민들의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수천억 또는 수조원들을 그냥 무상으로 지급도 하는데 대출과 복지 중간에 복지적 대출을 해 줘야 된다. 소위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들이 말은 안 해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탁을 드리는 것이다. 저희 경기도민들, 저희가 대부법, 불법 대부업 조사하고 처벌하고 500억씩 마련해서 이렇게 50만원까지는 무심사 대출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도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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