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행정수도 이전…민주,국회 행정수도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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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행정수도 이전…민주,국회 행정수도특위 구성 제안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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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데 이어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시사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거론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행이자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이전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은 하는데 위헌 결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도 했다.

전날(20일)에도 김 원내내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며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불을 지폈다.

또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든가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도 관습헌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도 있었고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개헌 논의는) 언젠가는 (필요하다).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실제로 청와대가 이전할 예정 부지까지 행정복합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까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며 "국회가 초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전에 (국회) 분원이라든지, 세종시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입법부와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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