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측면서 매우 중요”
양승조 충남지사가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 적극 동의했다. 양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전돼야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디트뉴스> 질문에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 위헌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첩경인 만큼 충남은 도민역량을 집중해 이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다.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반대로 지역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인근 충청권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세종시가 충청권 인구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세종시 행정도시 완성으로 충청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남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충청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다. 충청권에 예상되는 손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로 와야 한다’는 대응논리를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