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아 남긴 이익 31조 4년만에 '두배'…과세 환수액은 2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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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아 남긴 이익 31조 4년만에 '두배'…과세 환수액은 20% 불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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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8년 기준 주택 양도차익 액수가 31조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2014년(13조5768억원) 대비 약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액 상승의 반영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6000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건당 평균 1억2129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처럼 주택양도를 통한 불로소득이 증가했지만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세입 중 주택 양도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만 환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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