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4명 중 1명 다주택자”…4주택 이상도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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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급 이상 4명 중 1명 다주택자”…4주택 이상도 9명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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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소유를 놓고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28.3%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최근 정부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소유를 놓고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28.3%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조산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28.3%가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도내 4급 이상 공직 332명 중 다주택자는 28.2%인 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급 이상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무주택은 전체의 12.1%인 40명이며, 1주택 소유자는 56.3%인 187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는 2주택 20.8%(69명), 3주택 4.8%(16명), 4주택 이상 2.7%(9명), 기타 3.3%(11명)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도 소속 201명 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2주택 36명, 3주택 8명, 4주택 이상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 부단체장은 31명 중 25.8%인 8명(2주택 6명, 4주택 이상 2명)이 다주택자였다.

소방재난본부는 56명 중 37.5%인 21명(2주택 17명, 3주택 2명, 4주택 이상 2명 등), 공직유관단체는 44명 중 40.9%인 18명(2주택 10명, 3주택 6명, 4주택 2명 등)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 고려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는 연말까지 1주택 초과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면 된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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