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檢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경 협력관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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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檢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경 협력관계로 전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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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당정청 협의 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 요구가 높아 비대화한 경찰권 분산과 견제를 위한 개학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관(IO)을 폐지했지만 법개정으로 완성은 못 했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개입 차단을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피의자의 직급과 범죄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라도 중대 범죄일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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