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가겠다'는 민주당 부동산 법안 모두 처리…통합당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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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가겠다'는 민주당 부동산 법안 모두 처리…통합당 '속수무책'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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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임대차보호법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과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입법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런 게 독재다. 민주당 다 해먹어라"며 미래통합당은 거친 비판을 쏟아내지만 막상 거대 여당을 막아낼 뾰족한 수가 없어 본회의 표결 불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 비판에도 불구, 핵심 법안을 밀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원 구성에 이어 여야 정면 대결이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한 지난 28일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행정안전위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법을 오는 4일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운영위를 통과한 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등도 4일 본회의 처리 대상이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기립표결로 안건을 상정하고 소위 구성을 생략한 채 현안 질의를 나중에 미루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를 통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항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통합당은 시간끌기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의 수수방관에 둘러싸인 형국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속도가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1월에나 입법 처리가 가능한데 그때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 너무 늦다"고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통합당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다. 장외투쟁까지 거론할 정도로 격분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낼 뾰족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거여(巨與) 독재' 프레임을 잡고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큰 방향만 잡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일단 참석해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비판하는 반대토론 후 표결에 불참, 퇴장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이 대응책으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당 지도부는 가능성은 검토하되 원내 대응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응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보호법은 절차적 문제도 엄청나고,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아서 (본회의) 반대토론까지는 하고 표결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절차를 인정해줄 수가 없다"며 "소위(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채, 교섭단체 간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순서를 안 지키고 자기들의 법안만 빼내왔고, 관련 법안 병합심리도 하지 않았고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고 퇴장하기로 했다"면서, 필리버스터나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추후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장외투쟁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냐는 말을 듣는데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며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의원님들은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급적 많은 발언을 해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이 알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기필코 그런(지지를 회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원내투쟁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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