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질주' 살벌…까칠했던 소신파들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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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질주' 살벌…까칠했던 소신파들도 '얼음'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7.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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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강공 드라이브에 당내 소신파들도 입을 닫았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까지 민주당은 숱한 정치적 이슈 속에 풍파를 겪었고 그때마다 소신있는 목소리는 당의 건강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과정에서는 과거와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의 비주류 한 중진 의원은 30일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을 지금 상황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눈앞에 닥친 시장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다 보니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한가한 소리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서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 중이다.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에 앞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주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의 경우 0.14% 올랐다. 전주 0.12%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커진 것.

또 다른 의원은 "지금 부동산을 못 잡으면 문재인정부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되는데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 속도전에 치우치다 보니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원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향후 신규 계약을 할 경우 집값이 인상될 가능성을 지적한 질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며 "신규 계약 기간이 2+2로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일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승압력을 눌러두는 미봉책이라는 얘기다.

국회에는 2+2로 계약이 종료돼 다시 신규 계약할 경우도 인상률 5% 이내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지만, 상임위 병합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입이 있어도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며 "상황이 엄중하니까 일단 협력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건 지도부도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0대 국회에서는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의원)이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 초선들은 침묵하거나 돌격대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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