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3조원 육박, 전년비 5.5% ↑…'포괄 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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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53조원 육박, 전년비 5.5% ↑…'포괄 안보' 강화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9.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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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약 5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5.5% 증가한 금액으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핵심무기체계 구축과 장병 복지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52조9174억 원으로, 올해 예산 50조2000억 원에 비해 2조7000억 원 이상 증액됐다.

정부는 우리 군이 핵무기와 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 확충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40조원 수준에 머물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7%씩 증액되며 올해 처음으로 50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 예산안까지 고려하면 4년 만에 13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다만 내년 국방비 증가율(5.5%)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에 17조 투입…'핵·WMD 대응 및 전작권 전환 추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로는 전년보다 2.4% 증액된 17조738억원이 투입된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기존 대형사업이 전력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Δ핵·WMD 위협 대응에 5조8070억원 Δ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 2조2269억원 Δ군구조개편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만 총 14조5695억원을 편성했다.

핵·WMD 대응은 '전략표적타격'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등 36개 사업으로, 전작권 전환은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과 군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군구조개편은 109개 사업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차세대 잠수함, K-2 전차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2019.10.14/뉴스1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으론 4조2524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3333억원(8.5%) 늘어난 금액으로,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 국산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국산 핵심기술 개발에 6318억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원을 투자해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계시설에 'AI 감시장비' 도입…감염병·테러 대응 강화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84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먼저 주둔지 및 해안 경계시설 보강에는 총 3357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할당된 예산이 1968억원이다. 태안 중국인 밀입국 및 강화도 월북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코로나19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도 보강한다. 군은 비축용 마스크를 구매와 의무장비·물자 도입 등 감염병 대응 능력 확보에 총 9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테러·대화생방 능력 보강을 위해 544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장비유지비는 올해 대비 7.7% 늘어난 3조7367억원이 편성됐다.

 

 

 

 

 

 

 

 

 

대민지원 활동을 하는 31사단 장병들. 2020.8.25/뉴스1 © News1

 

 



◇병사 봉급 12.5% 인상…월 1만원 이발비도 지급

정부 중점사업인 장병의 복지·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사 봉급은 12.5%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급은 올해 54만원 수준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34억원을 투입해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현역 및 상근예비역 병사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이발비가 지급된다. 민간시설을 이용해 전투임무 집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다.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어학‧자격증 취득 등 병사의 자기개발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은 올해 8만명에서 내년 23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부의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1799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간부숙소를 개선·증설하고, 단기복무장교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도 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2021년 국방예산에 대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도모하고,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기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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