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또 다시 재판에…리더십 흔들리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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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또 다시 재판에…리더십 흔들리는 삼성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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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이 또다시 '백척간두'의 위기에 내몰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승계의혹을 1년 8개월 넘게 수사해온 검찰이 끝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재확산에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삼성의 경영 정상화 시점은 또다시 미뤄지고 말았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맞붙어야 하는 삼성 입장에서 리더십(지도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고비를 맞은 셈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 등 10명의 전·현직 임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2018년 하반기부터 1년 9개월간 400건 이상의 소환조사, 50여건의 압수수색 등을 이어온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다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검찰의 발표는 수사심의위 권고안이 나온 지 68일만에 내려진 최종 처분인 것이다.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두달 넘게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던 삼성에선 망연자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설마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에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아직 구체적인 재판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삼성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또 다시 수년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리더십 전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더욱이 지난 1월 이후 중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될 경우엔, 재계 서열 1위 대기업 총수가 서로 다른 두가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유례없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삼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이른바 '비대면 경제' 수혜로 호조를 보였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하반기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삼성전자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3차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기존과 달리 메모리 반도체도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어 삼성전자가 제재 여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4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발목잡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자신들이 '기소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직접 도입한 개혁안 중 하나인 수사심의위 권고를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권력기관 개혁공약으로 약속한 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행된 제도다.

더욱이 이 부회장 사건에 앞서 열렸던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으나 이 부회장 사건에서만은 정면으로 수사심의위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담은 대검찰청 예규(제967호)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 예규에도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참고가 아닌 존중하라고 한 것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태극기와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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