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6년 바닥난다…고갈시점 1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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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6년 바닥난다…고갈시점 1년 빨라져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9.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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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오는 2056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고갈시점보다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정부는 연금개혁과 함께 납부액 인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연금 고갈시점을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2015년 첫 발표 이후 5년 만에 나온 전망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56년 국민연금 고갈…사학연금은 2049년에 바닥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의 정책대응없이 인구감소와 성장률 둔화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한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성장률 둔화가 개선된 성장대응 시나리오별로 전망치를 추산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현행유지 시나리오대로 갈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앞서 정부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당시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고갈 시점이 또다시 1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5년 전 내놓은 장기전망에서는 2060년 기금고갈을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정책대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경우 국민연금의 적자전환 시점이 2043년으로 늦춰지고 고갈시점도 2057년으로 1년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예측해 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를 약 2000조원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국민연금 재정흑자비율은 3.0%로, 약 60조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GDP규모가 6014조원이 되는 2060년에는 적자비율이 5.8%를 기록하며 349조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사학연금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2029년 적자(현행유지시)로 돌아선 뒤 2049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성장대응 시나리오 하에서는 2039년으로 적자전환 시기가 늦춰지고 기금 고갈시점도 2057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은 인구감소에 따라 공무원 수가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올해 0.1%에서 2060년 0.6%로 0.5%포인트(p)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 규모도 올해 2조원에서 30조원으로 커지게 된다.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서는 적자비율이 올해보다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인연금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급자는 증가하는 반면 국방중기계획상 군인 수를 유지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올해 0.09%에서 2060년 0.17%로 0.0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대응 시니리오에서는 0.05%p 악화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연금 개혁안 마련…국민부담률 올라가나

정부는 4대 연금의 고갈시점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인연금 등은 2015년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때 군인연금 개혁안이 빠진만큼 앞선 개혁사례를 감안해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도 개선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효율화 작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인구감소와 성장률 전제가 다소 악화돼 5년 전에 비해서 다소 악화됐기 때문에 연금 고갈시점이 1~2년 정도 단축될 수는 있다"며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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