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익사업이라면 환경파괴쯤이야?, 환경단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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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익사업이라면 환경파괴쯤이야?, 환경단체 '제동'
  • 전북의소리
  • 승인 2020.09.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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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비평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고군산도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생태문명의 대전환과 그린뉴딜을 강조해온 전북도가 생태자연도 1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한데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뒤늦은 철회요구지만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을 뿐, 논란의 불씨는 이제부터다.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민일보 2월 11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도민일보 2월 11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무엇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미 새만금 수익사업 5대 과제 중 하나로 ‘고군산도 케이블카 신속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초기부터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연초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5대 중점과제를 공개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고군산도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생태문명의 대전환과 그린뉴딜을 강조해온 전북도가 생태자연도 1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한데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뒤늦은 철회요구지만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을 뿐, 논란의 불씨는 이제부터다.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미 새만금 수익사업 5대 과제 중 하나로 ‘고군산도 케이블카 신속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초기부터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연초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5대 중점과제를 공개했다.

5대 과제는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착공 ▲수변도시 투자여건 조성 ▲육상태양광 1구역 착공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 신속 추진 ▲무녀도 복합관광휴양단지 조성 등이다.

이 중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올해 초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 통합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 행정 절차가 진행된데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군산시와 협의해 사업구도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군산도 케이블카는 군산시 고군산군도의 신시도와 무녀도 사이에 들어서는 것으로 길이는 국내 최장인 4.8km에 달한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시는 지난해 새만금개발청 등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지난해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다.

전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합세해 올해까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오는 2024년에는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를 개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신시도 임야부지가 기존 생태·자연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아짐에 따라 인·허가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2등급을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을 해 온 것으로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즉각 문제를 제기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생태자연도 1등급’ 이라는 쐐기돌이 흔들리면, 우수생태환경이 무너진다, 신시도엽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하향 조정하라는 이의신청 철회하고 경관훼손, 환경파괴, 경제성 없는 고군산케이블카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란 성명을 내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최장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신시도-무녀도 4.8km)구간은 환경부가 지난 1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확대 지정 고시한 지역”이라고 전제하면서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1등급 지역은 전체 지정 면적의 9%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지나가는 고군산 케이블카는 건설할 수도 없고 건설해서도 안 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인 지역”이라며 “ 그런데 생태문명의 대전환과 그린뉴딜을 강조해온 전라북도가 두 차례에 걸쳐 생태자연도 1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키고 복원을 통해 확대해야 하는 도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난개발을 막고 국토생태를 보전하자는 취지로 생태자연도를 도입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북도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신시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 하향 조정을 철회하고 경관 훼손, 환경파괴, 경제성 없는 고군산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민간업자의 개발 사업을 이유로 생태자연도를 낮춰달라는 것은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1등급 권역의 생태적 자산 가치를 개인사업자에 헌납하는 것이다.

둘째, 지난 1월, 변경 고시(2020-5호) 이전에도 신시도 보전관리지역의 상당 부분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셋째, 전문가들이 수년에 걸쳐 작성한 자연환경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시도를 중심으로 한 고군산군도는 생태적인 가치는 물론 지형이나 경관 가치도 매우 높다.

넷째, 고군산군도는 연육교 개설 이후 난개발로 인해 관광객 수용 한도를 넘어섰고, 섬의 원형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다. 차량이 몰려들면서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 서식지를 메워 도로를 확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향신문 9월 2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경향신문 9월 2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환경운동연합은 “꽃이 피는 것은 어려워도 지는 것은 잠깐”이라며 “난개발이 분명한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2등급을 낮추는 것은 환경보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정부가 전문가들과 수년에 걸친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수익사업에 눈 먼 지자체들과 새만금개발공사의 안이한 환경인식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며 뜨거운 찬반 논란을 촉발시킬지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고군산케이블카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성명 내용을 전북의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의 일부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해 대조를 이뤘다.

지역언론들이 전북도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간지들은 대신 새만금 최대 수익 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 사업 관련 기사들을 3일자 지면에 많이 할애했다.

‘대기업 지분 몰아주기 의혹’이란 제목과 기사의 내용까지 흡사하다. '전북도 눈치 보기'에 이어 '환경 외면', '기사 담합' 냄새가 지면에서 물씬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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