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진통' 예고…선별 대상·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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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진통' 예고…선별 대상·기준 논란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9.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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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차 때와 달리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추석 전 신속 지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선별지원 대상 기준 설정과 지원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반발 등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선별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급시기와 관련해선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소득·코로나19 피해계층 우선 지원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의 선별지원 방침은 올해만 4번째 추경을 준비중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 대신 저소득·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하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반면 일부 직장인들은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유리지갑'이지만 정부 지원에는 늘 배제된다는 불만이 많다.

서울의 한 대기업 사무직 A씨(38·남)는 "선별지원이면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직장인들은 배제되고 결국 자영업·소상공인들만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그 분들이 지금 매우 힘든 것은 알지만, 평소엔 세금 제대로 안 내다가 불경기 때면 앓는 소리를 하고 지원을 받는 이들이 많아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말했다.

선별지원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별할지를 두고도 적지 않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건보료 산출때는 보유 재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당장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가 혜택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또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다인가구, 외벌이 가구에 비해 차별받는 경우도 제기된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당초 국민 70%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한 것은 이같은 선별 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다양한 가구 형태, 실제 생활수준 등을 산출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반영됐다.

결국 정부가 어떠한 기준을 세우더라도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불만은 피할 수없을 전망이다. 또한 지원대상 선별 과정 및 지급시스템 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혜 대상인 자영업·소상공인 업계 내에서도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0만원 받을 지원금을 200만원 받는 것보다 전국민에 나눠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훨씬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준 3단계 조치가 발령되자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임차료, 인건비, 세금감면 등을 주장하는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달 25일 논평을 내고 Δ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급 Δ저신용자 소상공인 신속대출 등 조치와 함께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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